조선족 국민연금 납부대상 여부

조선족 국민연금 납부대상 여부, 조선족 국민연금 납부 관해

조선족 국민연금 납부대상 여부 목차

1. 국민연금 납부 관해 
2. 조선족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하는가? 

 

조선족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1. 조선족 국민연금 납부 관해

본 포스팅의 목적은 조선족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그 이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연금제도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가볍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조선족에게 국민연금이 혜택을 주진 않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 한번 더 생각해보면,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이라는 혜택을 주기 위해 지금 일을 하고 있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등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 납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야 언젠가 연금의 혜택을 받을 대상이 되기 때문에(연금이 고갈나서 못 받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이론상으로는 우리는 은퇴 후 국민연금 혜택의 대상이 되겠죠?)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꽤나 당연하게, 또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국민연금 납부 의무까지 지게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최근 이와 관련해 많은 조선족 노동자/근로자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에 대해 깔끔한 답변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없길래 제 블로그 포스팅에 가볍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2. 조선족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조선족이라도 국민연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과 상충되는 얘기가 아니냐고요? 

수혜 대상이 아닌데 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냐고요? 

우선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는 "의무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로 등록한 이상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봐도 수혜 대상이 아닌데 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비자 만료나 기타 사유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할 때 그동안 납부한 연금 금액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 나라라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근로시 의무적으로 그 나라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신 그 사람이 다시 우리나라로 귀국할 경우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