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의료법 위반 사례 (2021), 타투 불법, 타투 형사처벌 타투 의료법 위반 사례 관련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타투 의료법 위반 사례 관련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의료인이 아닌데 타투(문신) 시술을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은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41)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모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